어영부영 ‘억대’ 고문료… 도마 오른 금융계 전관예우

어영부영 ‘억대’ 고문료… 도마 오른 금융계 전관예우

입력 2016-10-19 23:24
수정 2016-10-2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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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박재식 등 고문에 위촉

月 수백만원에 차량 등 받았지만 뚜렷한 활동내역 없는 경우도
“과도한 혜택 없애야” 요구 목소리

임기 만료 등으로 물러난 금융기관장들이 이렇다 할 활동 없이 고문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챙겨 가고 있어 지나친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용차량과 사무실도 제공받는다. 관행처럼 굳어진 행태지만 고문에 걸맞은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과도한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고문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에 별도 사무실을 제공받았고, 보수도 지급받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임 이사장은 예우 차원에서 고문으로 위촉하는 게 관례”라고 해명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상임고문제를 운영하며 임기를 마친 사장을 이 자리에 위촉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임한 박재식 사장은 9개월간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2012년 11월 임기 만료로 물러난 김영과 사장이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받은 고문료는 2억 3000만원에 달했다. 웬만한 현직 기관장 연봉과 맞먹는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연봉은 2억 7800만원(성과급 포함), 주택금융공사 사장 연봉은 2억 56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다. 2014년 11월 물러난 최수현 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금감원 고문을 맡았고, 2013년 3월 사임한 권혁세 원장도 2014년까지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최 전 원장과 권 전 원장에게 각각 고문료 명목으로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사무실과 차량도 제공했다.

이 의원은 “퇴직금만으로도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전직 금감원장을 위한 고문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출범한 금융보안원 역시 김영린 초대 원장이 물러나자 고문으로 위촉하고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월 5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위는 “김 전 원장의 고문 위촉 기간 동안 활동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고문료가 지급됐다”며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고문료가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래소와 증권금융, 금감원 등 공직유관단체 수장은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롭기 때문에 고문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며 “전직 기관장 출신 고문이 전관예우라는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활동으로 옛 조직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0-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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