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CD금리 계산방식 바꾸기로…2021년 상반기내 대체 지표금리 선정

금융 당국이 대출을 포함해 금융상품의 금리를 정할 때 기초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지표금리를 개선한다. 2012년 불거진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2012년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무위험 지표금리 사용을 본격화하는 데 발맞춰 대체 지표금리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당국은 하반기에 CD 금리 계산 방식을 바꾸고 CD 발행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CD 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된다.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 금융 거래만 5000조원에 육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CD 금리는 조작이 가능해 호가 평균이 아닌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시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