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발급 5단계 중 상담·신청·현장실사

정부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신속 지원”
대출 실행기간 두 달→2주 안팎으로 줄 듯
최종 심사는 기존 신용보증재단이 맡아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애로자금 대출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 절차 중 상담·신청·현장실사 업무를 시중은행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두 달 가까이 걸리는 소상공인 대출 지원 기간이 2주 안팎으로 줄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전망이다.

9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재 신용보증재단이 맡고 있는 보증심사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시중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영애로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상담→신청→현장실사→심사→확약’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평시라면 재단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시중은행이 보증심사 관련 업무의 일부를 맡아야 제때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업무는 상담과 신청, 현장실사 등 보증심사에 필요한 사전 작업이다. 최종 심사는 신용보증재단이 그대로 맡는다.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일부 재단은 이미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안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에 가서 보증심사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상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용보증을 거쳐 오는 것보다는 확실히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 단계를 은행에서 처리하면 두 달 가까이 걸리는 대출 실행 기간이 약 2주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보증재단 퇴직자나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보증심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은 대출 지원이 이뤄지기 전에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신청은 4만 9177건(신청액 2조 554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집행 건수는 2169건(990억원)으로 전체의 4.4%에 그쳤다.<서울신문 3월 9일자 19면>

다만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각 지자체에 속한 조직인 만큼 개별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위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