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원리금 213조 6개월 연장 여부
코로나 추이 지켜보고 이달말 결정할 듯
5대 은행은 정부방침 적극 협조 의사 속
부실 위험 커져 연착륙 방안 마련 목소리
일부선 “원금 일부 탕감 등 채무 조정해야”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이번 달 코로나 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19 방역실태 현장점검에서 만난 취재진에 “코로나19 델타 변이를 8월에 좀 잡는다면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다”면서 “8월 말까지 지켜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내부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관련 주장이 흘러나오면서 사실상 재연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금융그룹들이 연달아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둔 만큼, ‘고통 분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19 대출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은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하면 정부 지원 방침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자 상환 개시 등 연착륙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으로 6개월을 추가 연장하면 결국 이자만 2년치가 쌓이게 돼 차주에게도 상환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부실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 규모는 시중은행 134조 7000억원, 제2금융권 1조 4000억원 등 모두 204조 2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 금액 9조 1954억원을 포함하면 약 213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은 리스크를 나중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코로나 19 관련 각종 금융지원정책으로 금융권이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은행과 국가가 손해를 분담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주거나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등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2021-08-0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