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대 거래소 첫 검사
네이버·카카오·토스도 사정권

업비트 등 4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가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는다. 고객 확인 의무(KYC),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중점 검사 분야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금융당국의 직접 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16일 발표했다. FIU는 2019년 이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율을 받게 된 사업자 가운데 가상자산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를 올해 직접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암호화폐 사업자들을 상대로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앞서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사항과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이행·정착 등을 살핀다.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요주의 사업자 대상으로는 하반기부터 집중 부문 검사에 착수한다.

전자금융업자(124개)와 대부업자(60개)도 올해 FIU 검사를 받는다. FIU는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 내부 통제 수준을 종합 고려해 검사 대상을 고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는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 임직원도 최고 해임 권고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건당 최고 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