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외이사 문제점과 개선책

‘셀프 추천’·‘셀프 평가’·‘셀프 가결’.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자회사 대표 이사 후보도 결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선임 단계부터 제대로 된 감시와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회장 비결은 ‘내 편 사외이사’

서울신문이 13일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상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지주사별로 이사회 내 5~11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외이사들은 이사회뿐만 아니라 각종 소위원회도 나눠 맡아 회사 주요 사항들을 결정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회장 후보를 추천·선임하는 회장(임원)후보추천위원회다. 대표 이사 후보군을 선정한 뒤 최종 후보를 선임하고, 향후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승계 계획까지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그동안 연임을 반복하며 10년 가까이 재임할 수 있었던 것은 회추위의 의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회장들이 사외이사들을 자기 편으로 채워 왔다”면서 “회장과 사외이사들이 일종의 운명공동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신한금융),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KB금융) 등에서는 은행장 등 자회사 대표 이사 후보들도 선정하고 최종 후보자도 결정한다.보수도 상당하다. 이들 사외이사들은 2021년 기준 5000만~1억원 정도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 사외이사의 경우 1인당 보수 총액은 8500만~9900만원에 달했다.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횟수는 한 달에 1~3번 정도인데, 회당 참석 수당은 100만원이다. 겸직을 하고 있는 사외이사들도 많아 적지 않은 보수다. 대개 연임해 6년 동안 재임하고 계열사 위원회 활동까지 포함하면 9년을 근무하기도 한다.

반면 이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와 선임 과정은 모두 셀프다. 사외이사 평가 방식은 5대 금융지주 모두 본인 평가, 동료 평가, 직원 평가로 대동소이했다. 서로가 평가자이면서 평가 대상이다.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41명 모두 ‘최고 수준’, ‘매우 우수’ 등의 평가를 받았다. 5대 금융지주 중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평가가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경영 비밀 사항 유출 우려 때문”이라며 “사외이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공신력 있는 외부 평가 기관도 없다”고 해명했다.

최종 주주총회 결정 단계가 남아 있지만 사외이사 선임도 이사회 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개 결정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위원장과 위원들도 대개 사외이사들이 맡아 셀프 추천해 가결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들을 감시, 감독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외이사가 재직하는 동안 내부 통제가 잘돼 있었는지 등 전반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이사로 감독 의무를 충실하게 못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전직 관료 등 사외이사 급여가 총소득의 전부인 ‘생계형’의 경우 CEO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사외이사 급여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CEO가 아닌 주주 등 스테이크홀더(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을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관련 사외이사 선임과 평가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은행권과 협의해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보고자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등을 방문한다.

●尹캠프 출신 차기 후보군 거론돼 논란

반면 정부의 관치 강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75%는 다음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현 정부 관련자가 대거 선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부분 금융지주의 대주주인 만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차기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윤석열 캠프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그간 사외이사들은 관행적으로 6년(KB금융 5년)의 임기를 꽉 채워 왔다. 금융지주들은 “사외이사에까지 손을 대는 것은 민간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