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2044억·신한 1877억 순
2021년 17개 은행 배당 7조2412억

지배구조 선진화 TF 새달 초 출범
금리인하요구권 등 민생금융 강화
“과도한 개입” “공공재 발언, 실언”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성과급 등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다음달 초 출범시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면서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급과 관련해 “성과보수 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서민들이 최근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손쉽게 돈을 벌어 거액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지난해 성과급 규모는 4대 은행 중 KB국민은행이 20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877억원, 하나은행 1609억원(하반기 지급 규모 미정), 우리은행 1556억원 순이었다. 주요 은행들의 주주배당도 계속 불어나 2021년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배당(현금·주식배당) 합계는 7조 2412억원으로, 2020년(5조 6707억원)보다 28%나 많았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성과급 관련 규정도 강화할지 주목된다. 현행 지배구조법에는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도록 하는 이연성과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나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민생금융 대책을 더 강화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3년간 수익 일부로 5000억원의 재원을 모아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취약차주 지원과 시장 안정 대책 협조 등을 통한 사회 공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은행권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공적 책임이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은행은 분명히 주주가 있는 민간 기업”이라면서 “배당 정책이나 지배구조, 경영방식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경제학에서는 어떤 상품이 단지 공공성을 갖는다고 공공재가 될 수 없다”면서 “은행을 공공재라고 부른 것은 경제학의 기본에 어긋나는 실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