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맞춰 ‘업무보고’ 준비 돌입

소상공인 대출 탕감 배드뱅크 검토
비영리 ‘주빌리은행’ 형태 설립 관측
새출발기금 등 채무 조정도 늘리고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 확대할 듯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민생 안정과 첨단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투트랙’ 정책을 펼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대통령 공약집을 토대로 업무보고 준비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되 공약에 초점을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준비를 위해 진행된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위는 배드뱅크 설립 및 관세로 어려움을 겪은 산업군에 대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민생 안정과 동시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핵심 금융정책 중 하나인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배드뱅크가 어떤 형태로 설립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실 채권 인수를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될 경우 건전성 우려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캠코의 부채 비율은 2023년 말 181.73%에서 지난해 말 213.73%로 빠르게 높아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았던 ‘주빌리은행’과 같은 형태로 배드뱅크가 설립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빌리은행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 소각했다. 채무자가 원금 7%만 갚으면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나 캠코 등 공공기관만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데, 금융위는 지난 5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도 채권 매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텄다. 주빌리은행도 당시 이런 법적 한계 때문에 대부업체를 따로 차려야 했다.

이 외에도 새 정부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대상을 늘린 데 이어 12·3 비상계엄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연체 전 차주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은행권 재원의 ‘상생금융’은 새 정부에서도 기존과 유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통령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공약한 만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