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4.02%
시장금리↓… 예대금리차 확대
“정부 규제, 되레 금리 경쟁 없애”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준거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상단이 6%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통제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금금리만 내려가고 주담대 금리는 높게 유지되고 있다.

1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51%로 전월 대비 0.03% 포인트 내렸다. 이 지수는 지난해 9월(3.40%)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하는 중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3.00%, 2.59%로 전월 대비 0.07% 포인트, 0.04% 포인트 내렸다. 각각 20개월,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 가고 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 평균한 수치로 주담대 등 변동형 상품 금리의 기준이 된다. 은행이 싼값에 자금을 조달하면 이것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것인데, 준거금리가 떨어졌음에도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비싸게 매기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대출 한도를 지켜야 하는데 연초 예상했던 하반기 가계대출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통해 주담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계획 대비 50%로 감축하도록 했다.

지난 5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하했음에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6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식 주담대 금리는 평균 4.02%로, 전월에 비해 0.08% 포인트 올랐다. 이날 기준으로 봐도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37~5.93%로 전월(연 3.37~5.92%)과 비교해 오히려 상단이 0.01% 포인트 올랐다. 6월(3.32~5.88%)과 비교하면 상·하단 모두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있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5대 은행 가계 예대금리차는 1.42% 포인트로 전월(1.34% 포인트) 대비 커지는 추세로 돌아섰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신한은행은 ‘헤이영(Hey young) 머니박스’ 우대금리를 0.20% 포인트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같은 달 28일부터 ‘하나의 정기예금’ 등 5개 상품의 예금금리를 0.10~0.15% 포인트 인하, 지난달 1일부터는 ‘내맘적금’의 금리도 0.20% 포인트 내렸다. ‘금리 맛집’으로 불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 수신상품 금리마저 최근 줄줄이 내리며 금융 소비자 이익이 축소되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금리 상한이 제한되거나 서민 지원을 위한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단 불안정성이 작용하면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 경쟁 필요성을 없앤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