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기재위 국감서 언급

“전세자금 대출 규제 불가피한 결정
피해계층 관련 보완 대책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대책은 시간이 좀 지나서 효과를 봐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전세가 씨가 마르는 등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데 대해서도 “가계부채 누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빚을 이용한 투자 규모)가 계속 오를 수 있는만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끊어야 할 시점이었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는 “피해 계층 관련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만큼 입시 제도 등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가계대출 흐름과 외환시장 변동성 측면에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됐다가 9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가계대출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와중에 집값 상승세가 서울 주변 지역 및 경기 선호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인하했다”면서 “경기·물가·금융안정을 균형적으로 점검하며 10월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