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야”
“국가 부재로 국민 생명 잃는 일 반복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한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심이 요동치자 이 대통령이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20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투기 차단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히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계기로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경찰이 고생하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들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