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SD 등 관세법 위반 조사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보복이 세탁기, 태양광에 이어 철강까지 정조준하면서 한국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와 TV, 냉장고 등 나머지 가전 분야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조업체 및 PC 제조사를 상대로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해외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 소송 결과를 통상 이슈로 끌고 오거나 수입 규제, 과징금을 매기는 등 의외의 방법을 동원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낮은 TV, 세탁기 분야마저 트럼프 행정부는 막무가내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TV를 만들지 않고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하는데 한국이 덤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전자는 미국 수출 전량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0’ 관세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NAFTA를 파기하며 보복성 관세를 매기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