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1호’ 지원 자격 논란

항공업·대규모 실업 우려에 지원 의결
6분기째 적자에 “기준 안 맞아” 지적
기금심의회 “한일관계 악화 영향 판단”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 1호 지원 대상이 되면서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업종과 규모 같은 조건은 충족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일부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2조 4000억원의 기금 지원을 의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받은 기간산업에 유동성(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안기금의 1호 수혜자가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근로자 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기간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고,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기안기금 지원에 대해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대규모 실업,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국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위원들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안기금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업,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 등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업종과 기업 규모 면에서 기금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원 조건에 들어맞는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그동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쌍용자동차에 대해선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반대했다. 기금운용심의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적자가 난 것은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