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입법은 끝까지 저지할 것
정부 할 일 안 하고 기업 다그쳐선 안 돼”

국내 재계 원로인 손경식(81)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공정경제 3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시행령 등을 통한 보완 입법을 추진해 기업 요구가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정부, 정치권에 계속 부딪쳐 보려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 18일 경총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도 기업을 오래 경영해 왔지만 올해처럼 힘든 해는 1998년 외환위기 외엔 없었다. 우리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이 무더기로 통과돼 더욱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 3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이유에 대해 “여당이 너무 의석이 많고, 정치적 이념 등 정해 놓은 것을 양보하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야당은 노선이 분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 어려움을 초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겠지만 시행 유예에 대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재계 반대 속에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반대도 있어 법이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는 확신은 갖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은 대표가 형사 구속되면 회사가 무너진다.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방은 소홀히 하고 처벌할 테니 잘 막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기업을 (입법으로) 다그쳐 일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업들이 산업재해보험료를 많이 내는 반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만큼 정부가 사고 예방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