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우려 목소리… 속도조절 호소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자 산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계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직격탄을 맞는 업종은 산업 부문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철강업이다. 현재 철강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수소환원제철이 유일하다.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로 공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기술 초기 단계여서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철강업계는 당초 탄소중립 달성 시점인 2050년 상용화를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2030년까지 이뤄낼 중간 목표를 높게 잡으면서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업계는 빨라야 10년 늦은 2040년이 돼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국내 제철소를 아예 처음부터 새로 지어야 한다. 50조원은 족히 들 것”이라면서 “앞으로 8년 만에 달성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은 유럽·미국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8년 만에 NDC를 40%까지 높이는 것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당장 개발되지 않는 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라면서 “정부가 목표 수립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 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해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과도한 탄소배출 줄이기가 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려면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데, 생산량 감소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 감소, 해외이전 등에 따른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감축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