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법무부, 경제형벌 개선 TF 출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정은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유환익 산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중복 처벌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라면서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전경련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 훼손, 기업 투자 감소, 일자리 창출 저해,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면서 “나아가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은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이날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 출범 회의를 열고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