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효율등급제’ 도입에 기업들 “평가기준·인센티브 필요”

‘자원효율등급제’ 도입에 기업들 “평가기준·인센티브 필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9-21 14:55
수정 2022-09-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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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원효율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실효성있는 평가기준 및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건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효율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가 실효성있는 평가기준 및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효율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가 실효성있는 평가기준 및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 DB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수출 대응과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제도와 연계한 평가기준 개발과 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기업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원효율등급제 제도 마련을 위해 기업·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로 내구성과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의 자원효율 수준에 대한 평가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자원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 4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간담회에서는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지침과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 용이성 평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협의체’를 발족해 정례화할 예정이다. 향후 자원효율 평가방법론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분석과 품목별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전반의 자원효율을 극대화하고 순환경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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