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서 전략 논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발굴·육성
중기 지원 및 육성책 조속히 확정·발표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생존·유지’ 중심에서 ‘민간주도 혁신성장·성과창출’ 기반으로 전환을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해 민간주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확대 및 효율화 방안과 중소기업 지원의 민간주도 혁신성장 전략 등을 논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 R&D 지원사업 대다수가 정부출연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민간주도 중소기업 R&D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방식 개편과 기업 신청 부담 완화 등 R&D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매출·고용 증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데이터 및 성과에 기반한 정책자원 재배분 등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글로벌 신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논의된 안건을 포함해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련 중소기업 지원·육성대책을 전문가·기업인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의견조율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발표키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