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자동차산업 발전 포럼

생산 경쟁력 하락… 10년 새 최저
고무·유리 등 연관 산업에도 타격
지방세 감면 등 특별법 제정 필요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세계 최대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을 거느린 한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전기차 공동화 지대’가 될지도 모른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한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자국 내 생산기지 구축을 강조하며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는 기업들이 남을 만한 유인이 별로 없어서다.

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주최로 열린 자동차산업 발전 포럼에서는 전기차 시대에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정책이 필요할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2011년 이후 꾸준히 낮아져 2021년 346만대로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생산 경쟁력 하락에 따른 국내 생산 기피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전동화 시대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 전용 공장이 필수지만,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가 유리한 상황”이라면서 “국내 전기차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차 생산은 물론 플라스틱이나, 고무, 유리 등 연관 산업의 타격도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세부 지침이 발표된 미국 IRA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까지, 전기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김주홍 KAMA 수석본부장은 “우리도 ‘미래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시설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투자 기업에) 취득세·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 비용을 최적화해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 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범석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소장은 “전기차 관련 자원과 소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제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우리 현실을 감안해 고가 희소 자원의 이용량을 줄이고 생산 공정 혁신 및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지정돼야 국내에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가 구축되고, 수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