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경사노위와 7일 간담회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논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소상공인 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송 회장은 이날 경사노위에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E-9 비자 대상 업종 확대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등을 건의했다.

송 회장은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도 살리고,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함께 살 수 있는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헌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생존을 걸고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