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규제’ 성장 정체의 주범
삼성 “글로벌 기준 따른 지원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1994년 8.8% 포인트에서 최근 1.5% 포인트로 줄었다. 성장을 외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특히 ‘계단식 규제’를 성장 정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자산 5000억원, 2조원 등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각종 규제가 대거 적용돼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거나 심지어 몸집을 줄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금처럼 ‘작으니 뭔가를 해준다’가 아니라 ‘성장했으니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도 규제 개혁 요구가 이어졌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규제 정책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규제든 지원이든 글로벌 스탠더드로 해야한다”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거의 잣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도 “(상법 등) 전 세계에서 한 두개 국가에서만 시행하는 사례를 두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면 안 된다. 기업 입장에선 힘든 상황이 너무 빠른 시일 안에 지금 밀어닥치고 있다”라고 불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