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진흥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IoT는 비싼 이동통신망이나 도달거리가 짧은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등 기존 망을 쓰기 어려워 전용망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미래부는 전파 출력 기준을 10㎽에서 200㎽로 올려 IoT망 구축을 돕기로 했다. 이렇게 전파 출력이 늘면 사업자들이 중계기를 기존보다 3분의1 수준으로 적게 깔아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택시를 부르는 앱과 같은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규제도 대거 완화된다. 사용자 위치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택시비를 알려주는 스마트폰용 ‘앱 미터기’가 다음달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런 앱 미터기는 스마트폰 결제가 연결되면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도 택시를 탈 수 있어 교통 관련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서버와 저장장치 등 비싼 전산 인프라를 인터넷으로 빌려주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실행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돼야 하는데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에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학술, 연구 분야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손해보험사 등에서 의료 정보를 산업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