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최악 상황 피하기

1분기에 전체 예산 30% 투입… 초과 세수 3조, 지자체에 교부

정부가 매년 말 제시하는 다음해 경제전망은 사실 전망이라기보다는 목표에 가깝다. 이런저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그 정도는 달성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잡았다. 다음해 성장률 전망을 2%대로 잡은 것은 외환위기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던 1998년 말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불행히도 정부의 예측이 맞다면 우리 경제는 ‘3년 연속 2%대’의 울타리에 갇히게 된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내년 1분기에 연간 예산의 30% 정도인 140조원 안팎의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까지 동원해 지난해보다 20조원 이상 많은 돈을 경기 부양에 쓸 계획이다.

29일 발표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잡았다. 지난 6월에는 내년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0.4% 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2.6%, 올해 2.6%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에 그친다는 얘기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면서 지난 2년간 맥을 못 춘 수출 회복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내수시장도 유가 상승과 금리 인상 압력 등으로 움츠러들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정부는 연초부터 나랏돈을 확 풀어 경기회복의 불쏘시개로 쓸 계획이다. 먼저 올해 예상을 뛰어넘어 많이 걷힌 초과 세수 중 3조원을 내년 4월 10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예정이다.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다음해 12월에 정산하는 게 보통인데 이를 8개월가량 앞당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400조 5000억원 가운데 미리 당겨쓸 수 있는 예산을 골라 1~3월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은 1년 예산의 31%를, 지자체는 25%를 1분기에 편성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140조원 안팎이다. 정부는 또 연간 재정 집행률을 최근 5년 평균치인 95.5%에서 96.5%로 1% 포인트 높여 3조원을 더 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늘린 1조 9000억원으로 조성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