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경제’ 4년 평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박근혜표 경제정책’도 좌초했다.

●잠재성장률 3%대→2%대로 뒷걸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474 비전’과 ‘창조경제’, ‘증세 없는 복지’ 등으로 요약된다. 474 비전은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15~64세)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창한 슬로건과 달리 지난 4년간 목표에 도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특히 잠재성장률은 정권 초 3.0~3.2% 수준에서 현재 2%대 후반으로 추락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고, 통계청의 인구 추계가 새로 발표된 만큼 잠재성장률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2%대로 떨어졌음을 인정했다.

고용률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출범한 2013년 64.4%에서 지난해 66.1%로 1.7% 포인트 상승했지만 당초 목표치와는 격차가 크다. 임시직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끌어올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1월 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에 이른다. 고용정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 문턱도 못 넘어

국민소득도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2만 8071달러) 정점을 찍고 하락세다. 2015년 2만 7340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경기가 더 나빠진 가운데 원화 가치도 낮아져 전년보다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조경제 성과 못 내고 野 “증세 복지”

박근혜 정부의 간판 격인 창조경제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정목표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야당은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정반대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