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짜기 돌입

양극화 해소·일자리·저출산
4대 핵심분야 집중 투자
부처간 융합예산 첫 편성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완 예정내년도 예산안 짜기에 돌입한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적으로 나랏돈을 쏟아붓기로 했다.

사상 처음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 예산’이 편성된다. 이른바 ‘최순실 예산’의 재발 방지를 위해 60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 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이 지침에 맞춰 내년 예산을 짜야 한다.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400조 5000억원)보다 3.4% 늘어난 414조 3000억원이지만,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당초 예상보다 예산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사업을 줄이고 아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존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예산 지침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양극화 완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이후 10년 만이다.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가 미리 모여 합동으로 예산안을 마련하는 융합 예산도 처음으로 시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대학 창업과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융합 예산을 편성한 뒤 성과와 부처 간 협업 정도를 고려해 향후 융합 예산 사업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도 다른 부처와 유사 중복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사전에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등에 국가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지속 지원, 감축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과 다르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 정책 방향을 감안해 보완 지침이 마련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박 실장은 “오는 6∼8월 예산실과 각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