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참여형 점검단’ 구성…부실 시공 확인 땐 손배청구

정부가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에서 원자로 격납건물의 철판이 부식되는 등 안전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의 시설관리와 구매, 계약 등 경영 투명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해 한국수력원자력부터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 개선 여부도 점검한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한울 3·4호기 등 유형별 대표 원전의 인허가 서류는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도 2019년 상반기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공극(구멍)과 증기발생기 망치 등이 발견돼 문제가 된 한빛 4호기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선다. 산업부는 부실 시공·관리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와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원전 안전 점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맡는다.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구조물(벽체, 바닥 등) 안전성 특별점검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실시할 방침이다. 한빛 원전 3~6호기는 연내, 1·2호기는 내년 2월까지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20년 이상 가동 원전 10기, 하반기에는 20년 미만 가동 원전 9기를 각각 점검할 계획이다. 가동 중 조사가 불가능한 격납건물 내부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