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곳 예상량의 85% 수준

정부 ‘탈원전’으로 늑장 발표
산업계 불확실성 확대 우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5억 3846만t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85.1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내년치 목표만 제시한 까닭에 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현행법상 정부는 내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배출 허용 총량을 확정해야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탈원전으로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발표가 늦어졌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이 확정돼야 총량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돼야 2020년까지 배출권 허용 총량을 확정해 나눠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올해 할당량은 그대로 두고 2019년도나 2020년도분만 추후 조정하기로 했다. 단 내년부터 2020년까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정해 전체 배출 허용 총량의 3%를 유상할당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산업계에선 “불확실성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3개년 계획을 발표해야 내후년에 대비해 배출권을 이월하거나 차입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1년은 기업이 관련 계획을 짜기에 너무 애매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