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원은 어떻게

휴직 때 실제수당 90%까지
생활안정대부 대상도 늘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 통영,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에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원을 투입해 단기적인 충격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의 재취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기업과 협력업체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고용위기지역의 고용 유지와 생계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급 휴업이나 휴직을 할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도 연 소득 제한을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완화하고 한도도 확대한다.

실직자 지원책은 숙련·기술 인력과 비숙련 인력으로 나눠 지원한다. 자동차업계의 생산직 숙련 인력 실직자는 업종 전환 교육(500명)과 지역 유망업종 등에 재취업 지원(400명)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계에는 설계·도장 등 전문 기술 인력 재교육(500명)과 해양플랜트·항공 등 연관업종 재취업을 지원(200명)한다.

비숙련 근로자 훈련과 채용도 확대한다. 국가전략산업 훈련 인원을 6000명 늘리고, 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을 면제하고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580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한다.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규모도 850명 더 늘리고,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융자 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해 금리를 우대하며, 지역 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 투자·관광·인프라 지원에도 나섰다. 위기 지역에 공장 신설·증설 등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250억원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최대 2배 이상 높인다.

대체로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추경을 통한 실직자 재취업 지원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이 늘어난 지역에 대해 특별히 지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그 지역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