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중”

김동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중”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0-02 22:30
수정 2018-10-0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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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용 마이너스 가능성 배제 안 해…“장관회의서 1만원 속도조절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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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고,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5%(7530원)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10.9%(8350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고용 참사’와 맞물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린 게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불이 붙었다. 20만~30만명을 오르내리던 월평균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지난 8월 3000명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9월 고용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영세상인·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0-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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