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지자에게 곤혹스러운 일”
“절차적 정의 지켜야 MB·박근혜와 차별화”
“22조 4대강엔 침묵한 보수, 일관성 필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않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4조원 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보수 진영이 11년 전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과도 없이 현 정부의 예비타탕성(예타) 조사 면제방침을 앞장 서 비판한다며 “코미디 같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히 주머니를 열고 돈을 풀어 경제에 활력을 넣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의무 면제는 어리둥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이런 무리수를 두었는지 내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나처럼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지지자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이 정부가 MB·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를 듣는 것”이라고 적었다.

많은 사람이 이번 예타 면제 방침을 MB정부의 4대강 사업에 비교하고 있으며, 이일이 현 정부의 발목을 잡을 악재가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우려했다.

정부가 예타 면제의 명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솔직히 궁색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며 “그렇게 많은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나로 정당화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MB·박근혜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집스럽게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가 급하다는 이유로 이번 일처럼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틀 뒤인 지난 1일 다시 한번 예타 면제 정책에 대한 글 한 편을 올렸다.

정부를 비판하는데 앞장 선 보수 진영의 몰염치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예타면제를 비난하는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을 보면 마치 재정 건전성의 화신이라도 되는 듯 하다”며 “11년 전 예산 낭비가 될 것이 분명한 22조원짜리 거대 공공사업(4대강 사업)에 예타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을 때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던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자 예산 낭비를 성토하고 있는데 이거야 말로 정말 웃기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교수는 “사회지도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갖춰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