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유엔 세계 요가의 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요가 동작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도 상이하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면서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이 총 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4건, 지난해 372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미용업의 경우 현재 계속거래고시에 의해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하면 위약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면 한도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나 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 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