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SOC 지출 방만해질 우려

저출산 해결·인적자원 투자에 집중 필요전문가들은 내년 ‘슈퍼 예산’(513조 5000억원) 편성만큼이나 효율적인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으로 흐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이 방만해질 가능성을 우려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적 자원 투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22조 3000억원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한 15개 사업 예산 1878억원을 반영했다. 성태윤(왼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일 “예타 조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반영돼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은 각종 사업으로 예산이 흩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업 총량으로 관리할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예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석(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예타를 면제한 사업이라도 사후 집행 관리와 성과 평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1.3% 늘린 25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일자리 분식’에 도움이 되는 단기 일자리 육성을 지양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과 인적 자원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봉(오른쪽)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50대에 은퇴한 유능한 인재가 치킨집, 빵집 같은 영세 자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창업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도 “일자리 예산에 구조조정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예산 편성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개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지만 저출산 대책이나 제조업 노동자 재교육 같은 경제사회 구조 변화 대처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