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예타’ 7개월로 단축…60조원 규모 공공기관 투자도 추진

정부가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의 37%를 1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통상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이 7개월로 단축되고 60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도 추진된다.

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중앙재정의 조기 집행 관리대상 규모를 305조 5000억원으로 정하고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62.0%(189조 3000억원)로 설정했다.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61.0%)보다 1% 포인트 높은 것으로,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11조 9000억원) 가운데 37%인 4조 3918억원을 1분기에 집행하고 상반기까지 66%를 쓰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난달 사업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채용에 들어간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74만개) 1조 200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 2000개) 2000억원, 산림재해 일자리(1만 2000개) 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46조 7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1분기에 철도(6조 4000억원), 도로(6조 6000억원) 등 SOC 예산의 30%가량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전체 SOC 예산의 60.5%(28조 3000억원)를 집행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