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시가 19% 올라 과세 대상자 급증
서울 아파트 6채 중 1채꼴로 부과될 듯
기재부, 부과 기준 상향 등 완화책 논의

내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2만명에서 지난해 66만 7000명으로 15만명 가까이 늘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지난해(5.98%)의 3배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 대상자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중 3.8%가량이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공시가 9억원 이상이다. 서울 아파트는 여섯 채 중 한 채꼴이다. 최근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1억원을 넘어서는 등 가격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아 정부 안팎에선 내년에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100만명을 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당초 상위 1%에 대한 부유세 성격으로 설계된 종부세 부과 대상이 4배 가까이 늘면서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된 것도 종부세를 새로 내는 계층, 조만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계층과 연동해 보는 시각이 많다.

여당 주류의 반발에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가볍게 보지 못하는 것도 현 상황을 해소하는 맞춤형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기준선은 그대로 두는 대신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게 공제율을 상향하는 접근법도 있지만 이를 통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완화 여부에 대해 “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날 여당 지도부가 새로 선출된 만큼 부동산 정책 수정과 보완을 둘러싼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