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IP5 특허 분석결과 한국 4위 수준
각 국 관련 특허 출원 증가 속 한국은 감소
국제 흐름과 기업 역량 고려한 정책 지원 필요

‘탄소중립’이 세계적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실현수단인 저탄소 에너지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2일 특허선진 5개국(IP5)에 출원된 저탄소 에너지 기술 특허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원건수는 약 220만건, 등록건수는 약 100만건에 달하는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출원건수는 21만건으로 5개국(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 중 4번째를 기록했다. 미국·중국·유럽의 특허 등록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1~2015년까지 출원이 증가하다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다만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그리드(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서 등록건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에너지 공급에서 한국은 태양 기술 관련 개발이 활발했고, 에너지 전환 및 활성화기술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최종 에너지 기술로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농업·소비재 등의 특허 출원이 늘어난 가운데 우리나라는 비중이 오히려 감소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록특허 분석을 통해 한국 출원인의 특허활동을 평가한 결과 에너지 전환 및 활성화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 기술로는 배터리·스마트 그리드·컴퓨터 에너지 효율·친환경 자동차·태양 에너지와 기타 재생에너지(지열·수력·해양 등)와 원자력 기술 등에서 한국 출원인의 특허 평가가 우수했다. 반면 저탄소 에너지 공급분야는 평가가 가장 낮았다.

정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풍력과 바이오 에너지 부분 특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최근 관심이 높은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허 관점에서 전 세계의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흐름과 우리 기업들의 특허 역량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