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각종 부담금 대거 완화

출국납부금 면제 6세 미만 확대
사업자 폐기물처분부담금 손질

중기 정책자금 횟수 제한 유예
김·참치 이을 ‘K블루푸드’ 발굴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기업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 23개를 완화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고, 공항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대상을 임대주택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경우 매출액에 따른 감면요율을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업장 내 사업활동 외에도 직원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요율을 1㎏당 25원에서 생활폐기물(1㎏당 15원) 수준으로 인하한다.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면세 대상은 공항의 경우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인데, 공항도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을 훈련 시 부담금을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해양수산부의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수산식품) 수출 전략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지원 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수출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물량의 65%(130개사)는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해수부는 2022년 31억 5000만 달러인 수산식품 수출액을 2027년까지 45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로 김, 참치를 이은 스타·예비 품목을 발굴하기로 했다. 원료 수급과 물류 환경이 좋은 항만 인근 부지는 수입·가공·수출이 연계된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수출 거점으로 삼는다. 또 수산기업 전용펀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 바우처, 현지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수출액 1000만 달러 강소기업을 현행 63개에서 1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