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656.9조 ‘짠물 예산’

2.8%만 증액… 19년 만에 ‘최저’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중점
보건·복지·고용예산 7.5% 증가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내년 경상 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제 정부가 예산안 편성 방향을 결정할 때 핵심 기조로 떠올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감액 심사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8%(18조 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인 5.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시기가 겹쳤다는 변수를 감안해도 매년 9%대 증가율로 예산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줄어든 3분의1 수준의 증가폭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출 증가율 2.8%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빚을 더 내서라도 현금성 지출을 늘려야 한다지만,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통해 눈앞의 손쉬운 이득을 얻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 23조원을 마련했다. 이 재원에 지출 증가에 따른 18조 2000억원을 더한 41조 2000억원을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 분야에 주로 배분했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42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 묻지마 범죄와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24조 3000억원으로 6.1% 확대·편성됐다. 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6.6% 감소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산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인구’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출산·양육 부담 경감, 노인 일자리 확대, 초급간부 인센티브 강화 등 상당수 핵심과제의 예산을 확대·편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예산 집행의 주된 목표가 경제성장률 높이기에 맞춰졌었다면, 지금은 변화한 인구구조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자 대전제가 되며 예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기류가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