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바뀐 경제환경을 반영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국내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24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모수 개혁으로 기금 소진과 고갈 시기가 전혀 달라졌다”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늘었으며,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늦춰졌다. 기금 운용수익률은 4.5%에서 5.5%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무엇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고 국내 주식 상승률에 한계가 있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 성장률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 전망과 연금 개혁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 과거 보험료율 9% 시절 만들어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중기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13%로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42%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는 기금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자국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향후 보험수지 적자 시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