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흠 많은 후보자들은 제도를 탓하며 검증을 회피한다. 출범 4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도 다르지 않다. 각종 스폰서 의혹에 자료 제출 대신 ‘배추밭에 투자해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고 해명한 후보자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떠나갔다. 남은 국무위원 후보자들 역시 “청문회 때 입장을 밝히겠다”며 각종 의혹에도 버티기만 하면 장관이 된다는 심보다. 검증에 나선 청문위원을 되레 검증해야 한다던 여당은 공직윤리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들은 지리멸렬한 야당만큼이나 태연자약한 여당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민주적 견제 장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장관까지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면서 ‘혹독한 시험대’라는 표현을 쓰며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국회 청문회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야당일 땐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하고, 공직자 임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였던 인사청문회는 여당만 되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던 31명을 비판했던 여당조차 이재명 정부 인사를 두고는 옹호 일색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흠결을 예시로 들며 인수위 없는 정부의 인사는 전원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향한 오만이다.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날밤을 새워 가며 스스로 하거나 여당이 다수결로 지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 초기 인사는 문재인 정부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음주운전·성범죄)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 비해 도덕성은 한없이 낮아졌고, 자질과 전문성보다는 믿고 맡길 측근 정치인이 대거 늘어났다.

경제 정책은 기획재정부 출신 엘리트 관료에게 맡겼고, 외교 정책은 외시 출신 정통 외교관이 담당한다. 특히 검사 출신 김앤장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앉히고 검찰 핵심 요직을 ‘찐윤’ 검사에게 맡겨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일해 달라는 인사 기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국혁신당에선 “친일 경찰이었던 노덕술이 해방 이후 다시 완장을 바꿔 차고 활보하는 나라에 사는 듯하다”는 한탄이 나왔다.

농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검증 기회를 빼앗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은 어떤가. 주요 농민단체와 진보당에선 농민의 고통을 외면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은 오늘도 청문회를 통해 묻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은 무엇인가. 실용으로 포장된 그 길의 끝에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강윤혁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