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평화연구소장
다카하시 지즈코 일본 중의원 의원이 국회에서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에게 던진 질문도 같은 맥락이다. 다카하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500배 희석해서 500배의 양을 방출한다면 같은 게 아니냐”고 물었다. 오염수를 희석해도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바다에 흘러간다는 뜻이다.
오염수를 걸러도 유해한 삼중수소(트리튬) 등은 남는다. 40배 희석해 방류한다지만 몇백 배로 희석해도 트리튬 총량 등은 불변이다. 라면 나트륨과 달리 오염수는 후쿠시마 앞바다에 쌓이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 할 것이다. 게다가 수십 년간 방출하니 일본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통의 원전 배출수와 유해한 핵종이 다수 함유된 오염수는 근본이 다르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인류의 자산인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배짱이 놀랍다. 안전이 입증됐다고 주장해 봐야 그들만의 주장일 뿐 두렵고 찜찜함에 반감기(半減期)는 있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오염 물질을 처리했다는 뜻의 ‘처리수’를 언론에 쓰도록 권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언론이 정부 의향을 받들어 처리수란 말을 쓴다. 마치 오염이 모두 제거된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트리튬 등이 잔존한 오염수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40배 희석’이란 말도 고안해 냈지만 언어의 트릭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짙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를 더 고민했으면 했다. 처음부터 해양 방출이냐, 수증기 방출이냐가 아니었다. 땅속에 묻거나 오염수 탱크를 늘리고 방사능 반감기를 거치는 5가지 방안이 있었다. 저렴한 해양 방출을 결정해 놓고, 고민하는 척하다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뒷배만 있으면 주변국의 반발을 누를 수 있을 것으로 잔꾀를 부렸다. 수십 년간 선진국 지위를 누려 온 일본과는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재미난 익명 칼럼을 실었다. ‘어느새 후진국이 됐는가’라는 912자의 짧지만 도발적인 내용이다. 칼럼은 일본의 6가지 후진성을 꼽는다. 기업이나 정부가 눈앞의 이익만 좇다 개발에 뒤진 ‘백신 후진국’, 5G나 반도체에서 미국, 중국, 한국 등을 쫓아가는 ‘디지털 후진국’,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었으면서도 재생에너지나 전기자동차 개발에서 뒤처진 ‘환경 후진국’. 그리고 남녀평등 지수에서 세계 120위로 추락한 ‘젠더 후진국’, 미얀마의 군부 탄압에 눈감는 ‘인권 후진국’, 마지막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배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정부 채무를 지닌 ‘재정 후진국’.
일본 실태를 잘 지적했지만 몇 가지 빠졌다. “관계자의 이해 없이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정부 약속을 팽개치고 어민 등의 반발과 피해는 돈으로 막으면 된다는 발상을 한 노인·세습 의원 천지인 자민당 정치의 후진성. 그리고 주변국에 미안하다는 마음도 없이 묽게 타 방출하면 끝이라 생각하는 도덕적 후진성이다.
일본을 분석한 ‘국화와 칼’의 저자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문화를 ‘부끄러움의 문화’라 정의했다. 2년 전 작고한 철학자 우메하라 다케시는 “일본 사회는 부끄러움을 잃었다. 국가를 위한다면서 실은 자신의 권력욕이나 금전욕을 채우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가가 있다”면서 “부끄러움을 되찾지 않으면 일본은 망국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본의 방출 결정을 전후해 일본 전국지와 지방지 수십 개가 사설을 냈다. 도쿄신문이 방침을 거슬러 ‘오염수’라 표현하고, 히로시마의 주고쿠신문이 유일하게 방출 철회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대부분 신문은 졸속한 결정이라 비판하지만 방출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논조다. 이런 여론이라면 2년 뒤로 맞춰진 오염수 방출 시계는 예정대로 돌아가고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오염수가 버려질 것이다.
오염수 방출로 후쿠시마와 인접 지역의 수산물이 ‘풍평 피해’(뜬소문으로 생기는 애꿎은 피해란 일본식 표현)를 볼 것이란다. 하지만 일본이 걱정해야 할 것은 후쿠시마만이 아니라 일본에 쏟아질지 모르는 ‘후진성 백화점’이란 풍평 피해가 아닐까. 안타까울 뿐이다.
marry04@seoul.co.kr
2021-05-0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