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의 시시콜콜] 인사, 박근혜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차이

[문소영의 시시콜콜] 인사, 박근혜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차이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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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킨 이유로 “국정 공백과 국론분열 심화, 혼란 지속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검증 기준을 통과할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대한민국에 청렴하고 적정한 인물이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주문 같다. 정말 인재가 없을까.

당장 박 대통령 당선에 ‘경제민주화’ 공약 등으로 큰 기여를 한 김종인 전 의원이 생각난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피케티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요즘, 김 전 의원은 현행 6공화국 헌법의 백미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담은 ‘119조항’을 만든 당사자라는 강점도 있다. 2012년 박 대통령을 보좌하기 전에는 야당에 몸담았던 인물로, 야당에서도 반대하기 힘든 인물이다. 그런데 그를 대통령 당선 이후 토사구팽했고, 세월호 참사로 경질했던 정 총리를 재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국론 분열과 심화, 혼란 지속의 원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박근혜 정부도 ‘수첩인사’와 비선인사, 또는 입맛에 맞는 인사만 찾는다는 여론의 질타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청와대는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를 내놓고 언론의 문제 제기를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으로 오도해선 곤란하다. 신상털기식이라면 이런 것들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3년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 때 중·고등학교 시절의 생활기록부와 성적을 문제 삼아 자질이 부족하다고 공격했었다. 윤 후보를 낙마시킨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가 청문회에 섰을 때 전 후보의 며느리 초·중·고 생활기록부와 대학성적증명서까지 요구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노무현 정부는 ‘비(非)코드’의 관료 출신을 많이 기용했다. 왜 그랬을 것 같은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의원이 밝힌 대로 “부동산, 병역, 세무 등에서 걸리지 않는 분이 거의 없었”던 탓이다.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들이 상대적으로 청렴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통과할 수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았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월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했으나 도덕성 문제로 사흘 만에 사퇴하자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경질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인 국무총리 후보가 두 차례 연달아 사퇴했지만, 청와대 경질인사가 없다. 이영표 축구 선수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닌 증명하는 자리”라고 했다. 대통령의 자리도 인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다.

symun@seoul.co.kr
2014-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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