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지역균형개발, 지나친 서울로의 집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다. 그동안은 공기업이나 정부출연기관 등을 지방의 도시에 내려보내 왔으며, 며칠 전엔 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매년 1조원을 투입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뭐라도 해야 하니 나온 정책일 뿐 문제 해결의 수단은 될 수 없다.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것은 서울이 일자리와 교육, 문화 등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도시와 비교되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광역권의 경쟁력은 글로벌 메가시티에 견줄 만하단 것을 생각해 보자.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지역균형개발은 현시점에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1970년대에도 서울의 과밀현상은 국가적인 이슈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을 내세워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에 일자리를 공급하고 주민의 생활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구미의 전자, 포항의 철강, 대전의 과학기술, 창원ㆍ진해의 중공업이 그렇게 형성됐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70~80년대에 형성된 산업단지들은 모두 당시의 고성장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저성장 구산업이 됐으며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다. 거기에 현재 국가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고성장 산업은 없다. 대신 정부의 손에 쥔 카드가 공기업과 공공기관뿐이기에 지방에 내려보내고는 있지만 이들 기관의 고용유발효과는 거의 없다.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기에 경제적, 문화적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말이면 텅 비거나 다들 떠나가는 것이다.

청년들이 더 좋은 환경과 일자리를 찾아 고향과 지방을 떠나는 현상은 막을 수 없다. 이들이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이 더욱 과밀돼 지방과 격차를 벌리는 것을 막고 싶다면 결국 서울과 같은 환경과 조건을 다른 지역에 조성하는 것밖에 없다. 제2의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서울 외에 제2의 선택지를 주는 것이 서울로의 집중을 분산시킬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도시에 많은 지원과 공공기관을 내려보내면 확실히 전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질 수는 있다. 인프라 등이 개선되니 말이다. 하지만 이걸로는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그 인구가 서울로 몰려 과밀이 되는 것, 그리고 더욱 벌어지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새로운 산업단지도,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쪼개는 게 아니라 집중을 통해 충분히 많은 수요가 형성되고 더욱 살 만한 환경이 형성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개발이 달성 불가능한 목표란 것을. 현대의 청년층이 살고 싶은 지역은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이걸 간과하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