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완충지대 없이 극단 대결
광주 투표 포기, 전남 무소속 선택
민주·정의 넘어선 새로운 진보 요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만큼은 민주당을 찍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민주당은 ‘당신들, 우리 말고 찍을 사람 있어?’라고 오기를 부리는 듯했다. 선거 다음날 후배 기자가 작성한 민심 르포 기사에 나온 말 “내가 국민의힘을 찍을 줄은 나도 몰랐다” 이런 마음을 민주당만 몰랐다.

선거에서 참패와 압승은 반복되는 것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정책 차별성이 사라진 지 오래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퇴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제3지대의 부재가 도드라졌다. 호불호를 떠나 정치인 안철수는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혜성처럼 등장한 이래 양당 구도에 큰 균열을 냈다. 2015년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당을 차린 이후부터는 각종 선거에서 제3당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그가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대1로 극단적으로 맞붙었고, 유권자들은 완충지대를 잃었다. 양당은 각자의 불모지인 영남과 호남에서 아예 후보를 내지 않거나 기초의원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선 1명씩만 후보를 내는 ‘담합’으로 무투표 당선자를 490명이나 양산했다.

역대 선거를 돌아보면 안철수 말고도 제3지대는 늘 있었다.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다. 월드컵 기간이라 지방선거가 열리는 줄도 모르고 치러졌던 2002년 3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정당 투표에서 134만표를 얻어 자민련을 제치고 실질적인 제3당에 올랐다.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궤멸 수준의 참패를 당했던 2006년 4회 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은 226만표를 얻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정당 득표수는 405만표였다. 5회 선거에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자유선진당이 제3지대를 놓고 각축을 벌였다. 4년 전에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은 고작 91만표를 얻었다. 4년 전 226만표에 비해 135만표나 줄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민주당 2중대’ 논란에서 허우적거리다 안철수가 떠난 제3지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정의당은 날려 버렸다. 민주주의 발전에서 보면 민주당의 참패보다 정의당의 소멸이 더 뼈아플 수 있다.

제3지대에 대한 갈망은 호남 민심에서 잘 드러났다. 역대 민주당은 친노·친문·86세대로 대표되는 이념적 ‘리버럴’ 세력과 ‘호남’이라는 지역 세력 간 결합과 분열에 따라 안정과 불안 사이를 오갔다. 이번에는 두 세력 간 갈등이 없었는데도 호남은 민주당을 사실상 ‘탄핵’했다. 광주 유권자의 63%가 투표를 포기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광주의 투표 포기는 민주당 심판, 현 체제에 대한 절망, 새 정치를 향한 갈구가 응축됐다고 볼 수 있다.

광주와 달리 전남 투표율은 58.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지만, 22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에서 무소속 후보가 시장·군수에 당선됐다. 선거인단 명부 유출, 돈 봉투, 줄 세우기, 탈당, 자살로 얼룩진 민주당의 공천 ‘갑질’을 광주는 선거 포기로, 전남은 무소속 선택으로 심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진보당 후보들이 끊임없이 지역을 파고들어 21명(13명은 여성)이나 당선됐다는 사실에서도 제3지대를 열망하는 민심을 엿볼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팬덤 정치’라는 유령에 사로잡힌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동정표에 의지해 온 정의당, 그 너머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