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주장 우대받는 혐오정치 공천법
선거 치를 때마다 실종되는 협상력·윤리
직업윤리 훼손… 정책공백·혼란 키울 것

법률사무소 계단. 혹시 다단계 범죄를 다+단계+범죄로 쪼개고 단계를 뒤집어서 계단인 걸까. 계단은 출마와 동시에 당선권으로 꼽힌 조국혁신당 비례 1번 후보 배우자가 재직한 법률사무소 상호다. 다단계 사건 분야 수사 베테랑이라고 대검의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단계 법인 측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비판이 제기되자 사건을 사임하면서도 부부는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와 척진 사이라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전관예우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측근비리는 아니다’라는 엉뚱한 대답으로 비껴간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는 총선 기간 망측한 n개의 이야기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후보들을 둘러싼 고가 부동산 자녀 증여 의심, 사기대출 의혹, 이대생 성상납 주장 논란은 선거일까지 정리되지 못했다. 수뇌부 쪽 상황은 더 험했다. 재판 중인 대표들이 야권 선거를 이끌었다. 법무장관 재임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란 판정패를 당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무죄추정 원칙은 아랑곳없다는 듯 야권 대표들을 형이 확정된 범죄자인 양 몰아붙였다. 악질 피의자 대 편파적인 검사, 독재 지도자 대 독설가가 아니라면 감히 링에 오르기 힘든 ‘으른들의 선거’는 양극단 진영에만 참여의 문을 열어 주었다. 혐오정치의 최신판 선거였다.

상대를 점점 밀어내는 척력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상식에서 가장 먼 극단의 주장만 서식할 수 있게 한 혐오정치는 오래된 문제다. 그렇게 십수년 동안 선거가 혐오정치에 양분을 주는 쪽으로 작동한 결과 선거를 기점으로 많은 상실이 일어났다.

이를테면 여당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가 연출됐던 2016년 20대 총선을 거치며 한국의 양당은 당 내부의 계파 간 이견마저 조율하고 타협할 역량을 잃었다. 범여권이 18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의회의 입법·갈등조율 역할은 오히려 더 무색해졌다. 여당 180석의 위상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시할 근거로 작동해 부동산부터 전력망까지 사실상 행정부 정책 독주가 가능해졌다. 진영 내부 도덕적 해이에 둔감해진 결과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불렀다.

지난 대선의 연장전, 다음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 이번 총선에선 무엇을 잃게 될까. 먼저 보이는 건 직업윤리다. 조국 사태로 유력층 윤리에 대한 불신이 커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의 가치를 투사한 대중들은 ‘검사의 직업윤리’를 믿은 바가 크다. 1987년 헌법이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보루로 검사를 지정했기에 이후 검사들이 ‘직업으로서의 공정’을 지켜 왔다는 믿음이었다. 선거 기간 ‘검사 독재’라는 구호가 나오며 믿음은 훼손됐다.

선거 기간 의대 증원 논쟁에 휘말려 지탄의 대상이 된 의사는 물론 교사, 군인, 공무원, 과학자 할 것 없이 고유의 직업윤리에 따라 작동되던 직역들이 카르텔의 온상으로 지목당했다. 정작 카르텔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현장 전문가들의 과로 실태였다. 정치가 바꾸지 않은 탓에 구식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현장 인력의 헌신으로 기능이 억지로 유지되는 곳이 많았던 것이다.

X세대라는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라”는 ‘환상 속의 그대’ 가사에서 착안한 출사표를 던진 게 이번 총선의 시작이었다. 서태지의 명곡이지만 90년대 옛 노래다.

유권자들은 최근 싱글인 ‘Christmalo.win’(크리스말로윈)도 알고 있다. 산타클로스인 줄 알고 반겼던 이가 알고 보니 핼러윈 괴물이었는데, 어느 새 곁에 다가와서는 ‘밤새 고민한 새롭게 만든 정책 어때. 겁도 주고 선물도 줄게’라고 속삭인다는 가사다.

환상에선 이미 멀어졌다. 산타인지 괴물인지 모를 이를 뽑아야 하는 디스토피아 속에서도 투표를 포기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끈질기게 희망을 놓지 않는 유권자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홍희경 기획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