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단체 천안함 억지 그만두라

[사설] 진보단체 천안함 억지 그만두라

입력 2010-07-30 00:00
수정 2010-07-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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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인사들의 천안함 관련 발언이 또 말썽을 빚고 있다. 엊그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핵심 인사들이 미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와 미 의회 세미나에서 쏟아낸 말들이다. 이들은 6자회담 수석대표와 북한 인권특사에게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에 실망했다.”며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단다. 미 의회 상원 방문자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도 북한 소행은 빼고 “천안함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가져간 한국정부를 지지한 미국 역할을 의심하게 됐다.”는 성토성 발언을 했다. 아무리 진보단체라지만 정도를 심하게 넘은 주장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민·군·국제합동조사단 발표 후 국제사회의 북한 규탄과 대북제재 협의과정에서 진보단체·인사들의 억지스러운 고집과 해악을 거듭 확인하고 실망했다.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안보리 이사국들과 대표부에 천안함 조사가 부당하다는 서한을 보내 국제 망신을 사지 않았는가.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주한 러시아대사와의 천안함 관련 대화내용을 왜곡해 거센 사과 요구를 받아야 했다. 방북한 한상렬 진보연대 고문의 ‘한·미합동 사기극’ 운운에선 입이 딱 막힐 지경이다. 또 어떤 상식 이하의 주장과 해괴한 요구가 돌출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46명을 희생시킨 도발의 피해자 입장이라면 선뜻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인 것이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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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주장과 요구는 사회 통의와 공동선을 지향할 때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에 국제사회의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제재를 코앞에 둔 시점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조사결과를 굳이 거슬러 국제사회의 망신을 사고 국가안보를 해치려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은 지금 한·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보복성전을 들먹여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남북의 극한대치와 관계의 파국을 진정 원치 않는다면 국가 안위와 사회통합을 해치는 억지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2010-07-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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