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론 명분·공감대 얻어야 블랙홀 안된다

[사설] 개헌론 명분·공감대 얻어야 블랙홀 안된다

입력 2010-10-18 00:00
수정 2010-10-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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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어제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 국회의 공식 기구를 통해 공론화해 보자는 것이다. 그 의도는 비록 순수할지 몰라도 막상 추진하려면 앞뒤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자칫 논의가 소모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면 안 하느니 못하다. 개헌론은 4대강특위와 개헌특위 등의 ‘빅딜’ 논란으로 출발부터 헝클어졌다. 김 원내대표가 정치적 흥정을 배제하면서 다시 가다듬으려고 시도하지만 쉽지 않은 사안이다. 개헌 논의는 명분도, 공감대도 확보돼야 가능하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 다음달 G20회의 이후로 공론화 시기를 늦춘 것은 엄청난 파급력 때문일 것이다. 그 이후에도 정치적 파급력이 변하지 않을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88%, 국민의 63%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수치를 들어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자체가 여권이 원하는 개헌론에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니다. 17대 국회 때 추진 시한으로 합의한 18대 국회 초반은 이미 지나갔다. 뒤늦게 합의를 도출해 내려면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과연 그 가능성이 있는지 냉철히 봐야 한다.

개헌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국회 의석 3분의2 이상을 확보해야 강행처리라도 시도해볼 수 있다. 한나라당 친이-친박 간 이견이 없고,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여권은 대통령 권력 분산에 개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만 살린다면 지금도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명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헌론은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여권 내부의 공감대조차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막상 논의가 본격화되면 소모적인 갑론을박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공론화 전에 서로 머리를 맞대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단 추진부터 해보자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조율도 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가져야 한다. 행여 한나라당 내부에서 친이-친박 간에 표대결 구도로 가거나 티격태격한다면 일찌감치 접는 게 낫다. 개헌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결론은 연내 매듭지어져야 한다.
2010-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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