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의 안전이 무상급식보다 시급하다

[사설] 학교의 안전이 무상급식보다 시급하다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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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47곳에 내년부터 ‘학교보안관’을 배치키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경호·경비전문가, 청소년상담사 등에서 1094명을 선발해 학교별로 두명씩 배치키로 한 것이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맞교대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게 된다. 학생이 등교하기 이전부터 방과 후 학교가 끝날 때까지 순찰을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과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자율 방범봉사대 등 기존 자원봉사조직과 협력해 학교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심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중·고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144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3무(無) 학교’, 즉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사교육이 없는 학교, 학습준비물이 없는 학교에 쓸 예산 전액인 279억원을 다음 달 17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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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전면 무상급식보다 폭력 없는 학교를 선호하고 있다. 학부모 1000명에게 물었더니 31%의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근절을 원했고,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응답은 13%에 머물렀다고 한다. 민주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일머리의 앞뒤를 다시 한번 재보기 바란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살펴 보면 소득 하위 16%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비 278억원이 배정돼 있다. 이 정도면 전체 학생의 5%에 이르므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부족하나마 아우르고 있다고 본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학교안전을 포기해선 안 될 일이다.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와 학습준비물이 없어 눈물 짓는 아이에게 눈을 감아선 더더욱 안 된다.

2010-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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