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정부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43개 대학을 추려 발표했다. 수도권 대학도 포함돼 있어 대학 구조조정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가운데 13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까지 받는다. 337개 대학(4년제 198개교, 전문대 139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교육성과, 교육여건 등이 하위 15%에 포함된 곳들이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실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정부 지원을 지렛대로 한 대학구조개혁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46개 대학 중 절반인 23개교가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멍에를 벗었다. 원광대와 목원대는 입학정원을 각각 10.3%, 16.9% 감축하고 11개 학과와 3개 학과를 통폐합했다. 대학에 맡겼으면 내부 구성원의 반발과 갈등으로 엄두도 못냈을 정원 감축, 학과 구조조정 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현지실사를 거쳐 12월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학령인구가 변화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2학년도 67만명인 고졸자는 2024년에는 41만명으로 39% 감소한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의 대입정원(58만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불과 6년 뒤인 2018년에는 고교졸업자가 57만 9000명으로 떨어져 대입정원을 밑돌게 된다. 대학구조조정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문제는 평가방식을 어떻게 정교하게 마련해 대학 구조조정을 둘러싼 잡음을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대학에서 취업률 산정방식을 놓고 불만을 제기해 일부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대학들이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취업률(20%)과 재학생충원율 (30%)이 전체 배점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다. 그러나 예체능계, 종교계, 인문학과가 많은 대학은 이러한 잣대가 불리하다. 학과 통폐합에 인문학과가 표적이 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방식을 개발해 대학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대학 구조조정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