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송전탑 갈등이 잠정 타결됐다. 갈등 당사자인 전북 군산 주민들과 한국전력의 끈질긴 대화, 지자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국책사업 갈등 해결의 좋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비슷한 송전탑 갈등을 겪고 있는 경남 밀양을 비롯해 해군기지 건설로 대치 중인 제주도 등도 군산 사례에서 국면 전환의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

군산시 임피면 군산변전소에서 산북동 새만금변전소를 잇는 새만금 송전선로는 2008년 12월 11일 공사가 확정됐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다. 가까스로 주민과 한전은 마을을 피해 우회 선로를 놓는 데 동의했지만 새 우회로에 있는 주한미군 비행장이 문제였다. 결국 양측은 주한미군이 송전탑 높이를 39.4m로 낮춰도 안전비행에 문제가 없다고 동의하면 우회로를 놓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노선대로 공사하기로 조건부 합의했다.

군산 주민들은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져 1조원대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고 고압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며 선로를 땅속에 묻을 것(지중화)을 요구했다. 한전은 공사 강행을 위해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고 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8명이 다쳤다. 밀양 사태와 매우 흡사했다. 아직도 극한 대립 중인 밀양과 달리 군산이 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끈질긴 대화에 있었다. 주민 대책위원회는 외부의 연대투쟁 제안에 일단 한전을 끝까지 믿어보겠다며 협상장을 떠나지 않았다. 한전은 공사비용 추가 부담을 감내하며 주민들의 우회로 요구를 받아들였다.

물론 초고압(765㎸) 송전탑이 들어서는 밀양과 달리 군산은 중고압(345㎸)이란 점에서 양보의 물꼬를 트기가 좀 더 쉽기는 했다. 주민 편에서 집요하게 중재 노력을 기울인 군산시의 모습도 처음부터 한전으로 치우친 밀양시와는 달랐다. 그렇더라도 전력 공급이라는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자는 인내심이 없었다면 군산은 여전히 시끄러웠을 것이다. 이제 주한미군은 최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결과에 주민과 한전은 깨끗하게 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