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예대금리(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활용한 잇속 챙기기가 다시 도졌다. 시중 은행들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0.25% 포인트)함에 따라 시중금리를 조정 중이다. 하지만 예금과 적금의 시중금리 인하 폭은 늘린 반면 대출금리의 인하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를 틈타 각종 우대 금리와 고객 혜택 축소에도 나서고 있다. 15개월 만에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가 되레 은행을 ‘돈놀이판’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큰만족실세예금 금리를 0.35% 포인트를, 주택청약예·부금은 각각 0.3% 포인트씩 인하했다. 모두 기준금리의 인하 폭을 웃돈다. 우리은행도 기업AMA통장의 경우 현행 1.5~2.2%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인 0.3%로 내리기로 했다. 최대 1.9%가 내려 기준금리의 8배 수준이다. 외국 은행들의 인하 폭도 비슷하다. 반대로 대출금리의 인하에는 인색함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한은행만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을 내렸을 뿐 나머지 은행은 이 상품의 기준금리인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를 0.02~0.09% 포인트를 내리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에서는 자동이체, 입·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도 대폭 줄였다.

은행들은 저간의 결정 배경을 “금리가 내려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은행 창구로 밀려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이 기준금리를 내린 의도는 시중 자금이 금융권 등에 묶이지 않고 내수시장에 스며들게 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과 주식시장의 활성화 등이 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릴 것이란 은행권의 예상은 정부의 정책을 거꾸로 보는 것으로, 이 논리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권의 보신주의’ 지적 이후 금융당국은 대출을 확대하는 금융권에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도 면제해 주겠다고 밝힌 마당이다.

은행권의 주장대로 초저금리 시대에 예대마진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계 부실에 이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 은행으로선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부동산 경기 회복 등으로 이어지면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대출의 내용도 건전해질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의 변수 요인들을 아전인수식으로 갖다 붙였다는 인식을 지우기가 힘들다. 예대마진과 수수료 수입에 기댄 비정상적 관행은 더 이상 시장에서 합리성을 지닐 수도 없다. 은행의 후진적인 영업 방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 금융 당국도 이러한 관행들을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